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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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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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서초 3 광명 2 화우 2 국제 2 율촌 2 법가종합법률사무소 2 한백 1 경연 1 금강 1 경기일원	# 변호사 (상위 10) 4 박상기 3 이영대 3 김태경 3 고승덕 2 노영대 2 박정일 2 김문종 2 김종화 2 남용희 2 박선주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0.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1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8하,9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8상,6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17.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7.3.15.(270),449]
   조례안재의결무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2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2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3.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4.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6.4.15.(248),6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추31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11.1.(237),170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9. 서울행법 2005. 4. 7.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
  [시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05.6.10.(22),965]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30.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헌법

2004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6, 2004. 9. 23.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하수도법제32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규칙 하수도법시행령

3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재의결무효확인][공2004.9.15.(210),1536]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3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3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36.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3년

3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39.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40.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4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공2002.7.15.(158),1573]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43.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5.15.(154),1013]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5.1.(153),9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48.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600:공2001.5.1.(129),89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4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2.1.(123),29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5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공2001.1.15.(122),167]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2.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년

5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9.11.1.(93),2226]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5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1998년

5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공1998.10.1.(67),2445]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9.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1.(45),3319]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6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집45(2)특,460;공1997.6.1.(35),16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활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6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4.1.(31),956]
   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996년

6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집44(2)특,736;공1997.2.1.(27),39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6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6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폐교처분취소][집44(2)특,665;공1996.11.1.(21),3207]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61, 1996. 8. 29.
  지방자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2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7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7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5년

7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 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7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7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공1995.8.1.(997),2613]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국가공무원법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형법

7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79.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

1994년

8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969),1506]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993년

8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3.4.1.(941),982]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2년

8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8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1년

8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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